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3167, 2020. 5. 12., 기각
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06년
2. 서울고법 2006. 1. 12. 선고 2004누885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40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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